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주식회사를 설립할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유치나 지분 배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돈과 대표자 개인 돈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고, 회계·세무·등기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의무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매출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법인을 먼저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비창업자는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현재 사업에 법인이 꼭 필요한가?
- 설립 후 발생하는 회계·세무·등기 의무를 관리할 수 있는가?
- 자본금 외에 초기 운영비와 세금까지 준비했는가?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의 기본 구조부터 설립 준비,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실제 비용과 설립 후 확인사항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주식회사란 무엇일까?
-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무엇이 다를까?
- 법인 설립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
- 법인을 서둘러 설립하면 안 되는 경우
- 1인 주식회사도 설립할 수 있을까?
- 법인 설립 전 결정해야 할 사항
- 상호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 사업목적은 어떻게 작성할까?
- 본점 소재지를 정할 때 확인할 사항
-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
- 주식과 지분율은 어떻게 결정할까?
- 정관은 왜 중요할까?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 주식회사 설립 절차
- 법인설립등기는 어떻게 진행할까?
- 법인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할까?
- 법인 설립에는 어떤 비용이 들까?
- 법인 설립 후 해야 할 일
- 법인 돈과 대표자 개인 돈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 가온경제노트의 판단
- 자주 묻는 질문
- 핵심 정리
- 유의사항
1. 주식회사란 무엇일까?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조달하고 설립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주주가 되며, 원칙적으로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의 채무를 주주가 개인 자격으로 모두 갚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자 개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사업체가 법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지만, 주식회사는 대표자와 회사가 별개의 주체로 구분됩니다.
대한민국 법령정보는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를 발기인 구성, 상호와 목적 결정, 정관 작성, 주식발행사항 결정, 설립절차 이행,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회사 설립 안내
2.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무엇이 다를까?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설립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대표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상 채무와 책임이 개인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회사 명의로 계약하고 재산을 보유하며 채무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개인보증을 제공했거나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까지 책임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법인은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대표자가 회사에서 급여나 배당을 받으면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세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자 급여, 배당, 4대 보험, 회계관리비, 이익을 회사에 유보할 필요성과 향후 자금 사용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은 세율만 보고 선택할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이익을 회사에 남길 필요성, 투자유치 계획, 대표자의 자금 사용방식과 유지관리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3. 법인 설립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업은 법인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창업자와 지분을 나눠야 하는 경우
여러 명이 자금이나 기술을 투자한다면 주식 수와 지분율을 통해 권리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율만 정할 것이 아니라 의결권, 이익배당, 퇴사 시 지분 처리와 주식양도 조건을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부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에 대한 권리를 주식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벤처투자나 신주발행을 계획한다면 주식회사 형태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법인을 요구하는 경우
대기업, 공공기관 또는 일부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할 때 법인 형태나 특정 자격요건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실제로 법인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대외 신뢰도만 기대해 법인을 설립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상 책임과 자산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규모가 크고 계약이나 채무관계가 복잡하다면 회사의 재산과 대표자 개인재산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돈을 대표자가 모두 생활비로 인출하지 않고 인력·설비·기술개발에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법인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을 서둘러 설립하면 안 되는 경우
법인은 설립보다 유지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뒤 사업이 안정되면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아직 사업모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당분간 매출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회사의 회계와 세무를 관리할 준비가 부족한 경우
- 사업자금과 생활비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 외부투자나 법인 간 계약 계획이 없는 경우
- 설립 후 발생하는 고정 관리비가 부담되는 경우
법인은 매출이 없더라도 세무신고, 등기 관리와 각종 행정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하는 것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5. 1인 주식회사도 설립할 수 있을까?
주식회사는 한 명의 발기인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설립 당시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입니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라고 해서 회사 돈과 대표자 개인 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가 한 명이고 그 주주가 대표이사를 맡더라도 회사와 개인은 별도의 법적·회계적 주체입니다.
또한 회사 규모와 설립 형태에 따라 필요한 기관 구성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 선임 여부나 이사 구성 등은 자본금과 정관, 회사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법인 설립 전 결정해야 할 사항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상호·본점·목적·자본금·주식·임원은 서로 연결됩니다. 등기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회사의 기본구조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상호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상호는 회사의 공식 명칭입니다.
주식회사는 상호에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호 앞에 붙일 수도 있고 뒤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가온
- 가온 주식회사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해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호를 결정하기 전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메인, 상표와 상호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법인 상호를 등기할 수 있다고 해서 같은 이름의 상표권이나 인터넷 도메인까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를 중요하게 사용할 계획이라면 상표 검색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8. 사업목적은 어떻게 작성할까?
사업목적은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관과 등기부에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단순히 서비스업, 도소매업처럼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게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식품을 판매한다면 다음과 같은 목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 및 가공식품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업
- 통신판매업
- 식품 제조 및 가공업
- 광고 및 마케팅업
-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다만 실제로 수행하지 않을 사업을 무분별하게 많이 넣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금융, 여행, 건설, 식품, 의료 등 일부 업종은 별도의 허가·신고·등록 또는 시설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에 사업목적을 기재했다고 해당 사업의 허가까지 받은 것은 아닙니다.
향후 사업을 추가하면서 목적변경등기를 하면 등기비용과 절차가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시기에 추진할 사업까지 합리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본점 소재지를 정할 때 확인할 사항
본점 소재지는 회사의 공식 주소입니다.
자가 건물뿐 아니라 임차한 사무실, 공유오피스 등을 본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장소에서 실제 업종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
- 해당 건축물의 용도
- 업종별 인허가 가능 여부
- 전대차 또는 공유오피스 사용 조건
- 우편물과 현장확인 대응 가능 여부
-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동의 필요 여부
-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업종과 설립 상황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중과 여부는 사업목적, 본점 위치, 설립 시점과 적용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0.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거액의 최저자본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본금을 지나치게 적게 설정하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회사를 설립하면 다음과 같은 초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임대료
- 장비·비품 구입비
- 원재료와 상품 매입비
- 인건비와 4대 보험
- 광고비와 플랫폼 이용료
- 세무·회계 관리비
- 각종 인허가 비용
- 법인등기 관련 세금과 수수료
자본금이 실제 초기 운영비보다 지나치게 적으면 설립 직후부터 대표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규모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자본금을 설정하면 설립비용과 자금운용 측면에서 불필요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단순히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아니라 최소 몇 개월 동안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건설업, 여행업, 대부업 등 일부 인허가 업종은 별도의 자본금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업종별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1. 주식과 지분율은 어떻게 결정할까?
자본금은 다음과 같은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 설립 시 발행주식 수 × 1주의 금액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0만원이고 1주의 금액을 1,000원으로 정했다면 설립 시 1만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자가 있다면 각자가 인수하는 주식 수에 따라 지분율이 결정됩니다.
지분율을 나눌 때는 단순히 현재 출자금만 보지 말고 다음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창업자가 투입한 현금
- 기술과 지식재산권
- 담당 업무와 근무기간
- 향후 추가 출자 가능성
- 투자유치를 위한 지분 여유
- 중요한 의사결정의 승인 기준
- 퇴사하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지분 처리
처음부터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누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결정이 멈출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 법인이라면 정관뿐 아니라 주주간계약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2. 정관은 왜 중요할까?
정관은 회사의 기본 운영규칙입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와 공고방법 등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다음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주식양도 제한
- 신주 발행방법
- 주주총회 운영
- 이사와 대표이사의 권한
-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 이익배당
- 사업연도
- 잔여재산 처리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정관을 회사 상황에 맞게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실제 운영과 맞지 않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창업, 외부투자, 주식매수선택권, 종류주식과 임원 퇴직금 등을 계획한다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주식회사 설립방법은 크게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구분됩니다.
발기설립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일부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창업법인은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발기설립을 많이 검토합니다.
발기설립에서도 발기인은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인수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정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금 납입 안내
14. 주식회사 설립 절차
일반적인 발기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기본구조 결정 → 정관·주식·자본금 준비 → 임원 선임 → 지방세 납부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15. 법인설립등기는 어떻게 진행할까?
법인설립등기는 회사를 법적으로 성립시키는 핵심 절차입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회사의 설립 형태와 정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
- 주식인수 관련 서류
- 주금 납입을 증명하는 자료
- 발기인 의사록
- 임원 선임 관련 서류
- 취임승낙서
- 인감 관련 서류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위임장
필요서류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자본금 규모, 임원 구성, 현물출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특허권 등을 현물출자하거나 변태설립사항이 포함된다면 일반적인 현금출자 법인보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단순 목록만 믿고 준비하기보다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과 관할 등기소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16. 법인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할까?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됐다고 바로 모든 영업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정부24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민원은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신청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과 사업장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안내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인허가 업종인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 대표자 또는 대리인 확인자료
-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구분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모든 증명서를 먼저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17. 법인 설립에는 어떤 비용이 들까?
법인 설립비용은 하나의 고정금액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본점 소재지, 자본금, 설립 형태, 정관 인증 여부, 대행 이용 여부와 업종별 인허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신청 방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증비용
정관이나 의사록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과 설립 형태 등에 따라 공증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과 증명서 발급비용
법인인감 제작과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세무사 대행비용
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 보수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비용
업종에 따라 보증보험, 면허, 시설확인, 협회 등록과 별도의 자본금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법인설립 비용 20만원, 법인설립 무료와 같은 광고를 볼 수 있지만 포함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행수수료만 무료이고 등록면허세·교육세·법원수수료·공증비용은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비용은 하나의 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업종이 중과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8. 법인 설립 후 해야 할 일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업내용에 따라 다음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시작 단계입니다. 법인자금 분리, 세무신고, 회사 문서와 변경등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법인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9. 법인 돈과 대표자 개인 돈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법인을 설립한 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회사 돈과 대표자 개인 돈을 섞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회사의 주주라고 해도 법인통장에 있는 돈이 곧바로 대표자 개인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회사에서 돈을 받으려면 급여, 상여, 배당, 비용 정산, 대여금 상환 등 회계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없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정이자, 비용처리 제한, 세무상 부담과 재무제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자가 회사의 운영비를 개인 돈으로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회사와 대표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적절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세율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회사와 개인의 자산을 분리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20. 가온경제노트의 판단: 법인은 절세수단보다 사업관리 구조입니다
법인 설립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절세와 대외 신뢰도입니다.
그러나 절세 가능성만으로 법인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남겨 투자하거나 여러 주주와 지분을 나누고 외부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용한 구조입니다. 반면 대표자가 회사 이익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한다면 급여·배당과 사회보험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매출이 얼마인지보다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입니다.
다음 조건이 중요하다면 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창업한다.
- 외부투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다.
- 법인 간 장기계약이 필요하다.
- 직원을 채용하고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 사업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한다.
- 회사의 재산과 개인재산을 명확히 분리한다.
반대로 사업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대표자가 수입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먼저 만들고 사업을 고민하는 것보다 사업계획과 현금흐름을 먼저 확정한 뒤 그 계획에 맞는 사업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1.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 100원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주식회사에 과거와 같은 일률적인 최저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지나치게 적은 자본금은 실제 사업운영과 사업자등록, 인허가, 금융거래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 설립금액보다 초기 운영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자 한 명만 있어도 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한 명의 발기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구성과 의사결정 절차는 자본금, 정관과 회사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집 주소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사업의 종류와 건축물 용도, 임대차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등기가 가능하더라도 해당 업종의 사업자등록이나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자 급여와 배당, 법인세, 소득세, 4대 보험료, 기장비용과 자금 사용계획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법무사 없이 직접 설립할 수 있나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창업, 현물출자, 종류주식, 복잡한 지분구조와 인허가 업종이라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같은 절차인가요?
다릅니다. 법인설립등기는 회사를 법적으로 성립시키는 절차이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법인 돈을 대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급여, 배당, 비용 정산 등 적절한 근거와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사업목적은 많이 넣을수록 좋은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과 가까운 장래에 추진할 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별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22. 핵심 정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전에는 먼저 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사업목적·본점·자본금·주식·주주·임원과 정관을 결정한 후 주금 납입과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설립등기가 끝나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개설과 세무관리 절차가 이어집니다.
법인 설립비용은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 공증 여부, 인허가와 대행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나의 금액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자본금보다 실제 초기 운영자금을 먼저 계산할 것
- 공동창업자는 지분율과 의사결정 기준을 명확히 정할 것
- 법인 돈과 대표자 개인 돈을 철저히 구분할 것
법인은 이름만 주식회사로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의 소유, 경영, 회계와 세금을 개인사업과 분리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법인 설립 공식자료 확인하기
상호검색과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및 제출서류는 공식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제 제출서류는 발기설립·모집설립, 자본금, 임원 구성, 현물출자와 업종별 인허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 유의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법령과 정부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설립의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설립요건과 제출서류, 세금과 비용은 자본금, 본점 소재지, 발기설립·모집설립 여부, 임원 구성, 현물출자, 과밀억제권역과 업종별 인허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 외부투자, 주식양도 제한, 종류주식, 현물출자와 특수한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관할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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